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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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율촌 1 광장 1 지우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소순무 1 신기선 1 김종문 1 이규홍 1 진행섭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7.08.18 선고 2016구합58048 판결
  매매의 경우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나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충족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

2. 서울고등법원 2017. 6. 21. 선고 2016누70620 판결
  [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][미간행]
  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  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6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6.01.29 선고 2015구합64268 판결
  증권거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권의 양도가액의 의미[국승]
   국세_증권
   국세기본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

4. 서울고등법원 2016. 1. 19. 선고 2015누50636 판결
  [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3년

2011년

6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08두565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1하,1831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

7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08두21614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1하,1836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

2010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0.12.29 선고 2010누22995 판결
  교환대상 주식이 양수인 쪽만 이전된 경우 다른 양도인 주식의 양도시기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